<사설>9·19 군사합의 한 달…갈수록 安保 위험 드러나고 있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19일 남북 군사합의가 서명된 지 꼭 한 달이 됐다. 공식 시행(11월 1일)까지는 열흘 남짓 남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보(安保) 위협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합의 당시에도 제3항인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고, 많은 군사전문가는 심각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이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물론 일반 국민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행금지구역 확대가 문제다. 군단·사단급 무인항공기(UAV)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육군의 독자적 정찰 감시 능력이 대폭 약화된다. 국방부는 원거리 정찰 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 다양한 정찰 자산을 중첩 운용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군이나 공군의 정찰 자산과 육군의 정찰 자산은 그 역할이 다르다. 원거리 정찰 자산은 주로 전략 목표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육군 정찰 자산은 현장 전술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대적 병력 감축으로 육군은 36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북한 육군 110만과 3 대 1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도입 등을 통한 육군의 첨단기술군화를 추구해 왔는데,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전방 지역에서의 근접공중지원(CAS)·공중대기화력전(X-ATK) 훈련 중단으로 군사 억지력의 주요 축이 무너지게 됐다. 한·미 연합군의 압도적 항공력이 최대의 대북 억지력인데, 북한 탱크 등 기계화 부대를 파괴하는 CAS 훈련과 장사정포 등을 목표로 한 X-ATK 훈련을 전방지역에서 할 수 없게 된다. CAS훈련은 지상군과의 합동성을 높이고 오인사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X-ATK도 사전에 미리 목표를 설정해 놓고 즉각 대응해야 하기에 다른 지역 훈련으로 대체하기 힘들다.

이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남북 군사합의가)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대로 준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18일 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와 생화학무기 폐기 등 상응 조치를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가 이대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독소조항을 빼거나 북한 측의 상응 조치를 추가하는 등 재협상·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