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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22일(月)
1800만원 내고 지웠는데… ‘여교사 性관계 영상’ 재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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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출 영상數만 10만건
삭제대행업체가 퍼뜨리기도


20대 여교사 A 씨는 전 남자 친구와 함께 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노출되면서 사직했다. 전 남자 친구로부터 컴퓨터 수리를 맡은 업체가 남자 친구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유포했다. A 씨는 유포 영상을 지우기 위해 삭제 업체를 찾아 월 300만 원에 6개월 계약을 했으나 이후에도 재차 같은 영상이 다른 제목으로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모 직장에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머니가 직접 삭제 업체를 찾아 계약 연장을 해야 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 불법 성범죄 동영상 범죄가 지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달 200만∼300만 원을 6개월 내야 삭제할 수 있는데도 겨우 지워졌나 싶으면 또 재유포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배경이다.

22일 이선희 경계너머 교육센터 대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 인권’에 게재한 ‘성폭력을 상품화하는 사이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한 불법 촬영물이 1만286건에 달한다. 이 같은 공식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업계 1위인 삭제 대행 업체로부터 파악한 결과, 인터넷상에 상시 유포된 성적 유출 영상의 수가 대략 1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촬영, 조작 및 편집, 유포, 성적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방식을 통한 사이버 성범죄가 디지털 매체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횡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B 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1년 후 P2P 사이트에서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영상 삭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자 사설 삭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 영상물은 비도덕적인 삭제 업체에 의해 재유포되기도 하는 데다, 정부가 영상 삭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후에는 오히려 삭제업이 유망업종으로 홍보되고 피해자 모임 사칭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mail 이민종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이민종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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