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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22일(月)
CVID 더 단호해진 국제사회와 文정부 ‘제재 완화’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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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 및 아셈(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론’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유럽 정상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아셈 의장성명과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 제재 완화 시기도 ‘비핵화 이후’라고 못 박았다.

물론 문 대통령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임을 전제로 했지만, 제재 완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 북한을 견인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아셈 정상회의 의장성명엔 CVID 대상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대량파괴무기(WMD),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까지 추가했다. 심지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한 배경도 심상치 않다.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견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간 내내 노력했지만, 오히려 미국조차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CVID를 다시 강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우리가 패전국이냐”는 북한 반발 때문에 CVID 대신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유럽은 단호하게 CVID로 원상 복귀한 셈이다.

미국에서 미·북 2차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조짐이 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에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전상으로 틀린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맥락은 정반대다. 문 정부는 비핵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미련을 보일 게 아니라, 그에 앞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남북관계 속도 역시 조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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