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개입 의혹 와중에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키로

25일 선포 뒤 27일 靑 앞에서
公共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정부, 불법행위 땐 엄정 대처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민주노총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파장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촉구 집회와 총파업을 강행한다. 채용비리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각을 세우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압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고, 2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와 총파업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민주노총은 11월 9일 공무원 근로자 연가투쟁, 10일 전국노동자대회로 불을 지핀 뒤 21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내건 주요 요구안은 △적폐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 등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세습 논란을 둘러싼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열차는 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정규직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8명이라는 것 외에 이것을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빚어진 ‘공정성 논란’은 비정규직 확대와 남용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 감소가 빚은 결과”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총파업의 목적을 판단해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파업은 불법이란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면밀하게 살펴 총파업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