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목이 마르네~! 이상직(앞줄 왼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호웅 기자 diverkim@
산중위 12개 기관 대상 국감
“난방·전열기 등 사용 못하고
계약 기간도 2년서 1년으로
최저임금 관련 반대해온 탓”
“기보, 550명 10일짜리 일자리
기재부 제출했다 반려되기도”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국감에서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중진공은 사전 서면 질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질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업계 피해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진공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간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급조된 탓에 일부 간담회는 고작 2∼4명만 참석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심지어 소진공은 지난 9월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제기되지도 않았던 건의사항을 마치 제기됐었던 것처럼 조작해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갑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공개하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소상공인연합회)은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시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갑질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또한 올해 5월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550명분의 10일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가 10일은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로 반려 당하지 않았느냐”며 “(공공기관들이) 2개월∼1년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결국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각 기관별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로 재무상황이 취약하거나 매출 실적이 없어 일반적인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 등 기술보증기금의 특화된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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