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9.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24일(水)
[단독]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통일부가 최근 작성한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서 북한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직접시설·지원시설·감리비(아래 빨간 네모 안) 항목으로 총 97억8000만 원(위 빨간 네모 안)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처음 8600만원만 편성
결국 100배 넘는 사업비 들어가
공동사용 하는데 南측 전액 부담

교추協 사후 서면으로 심의·의결
남북협력기금 감시장치 시급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선 지출, 후 심의·의결 요청에도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막대한 기금 지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남북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 원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연락사무소 공사는 지난 7월 2일 착공해 9월 말 마무리됐다.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79억5200여만 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남북 측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보수 비용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다.

문제는 100억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갈 만큼 대규모 사업이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7월 16일 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심의·의결받았다.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사업비용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조 원대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교추협이 통일부의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추협 심사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 인사 1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을 가지는데, 현재 민간위원 중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4명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몸 담고 있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 단체 출신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일단 쓰고 보는 對北사업비… 親與성향 교추協은 ‘거수기役’
[ 많이 본 기사 ]
▶ 자녀 앞에서 집단성폭행 당했는데 내 잘못이라고?
▶ 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서 시신 발견…극단선택 추정
▶ 차기대선 호감도, 이재명 56% > 이낙연 53% > 안철수 29..
▶ 개그우먼 김영희, 前야구선수 윤승열과 내년 결혼
▶ 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신임 육참총장에 남영신 내정… 51..
한가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
“‘아마존 수호자’ 라오니 족장에 노벨..
최경원 “유물을 보면 ‘BTS의 韓流 코..
“세입자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계약금..
topnew_title
topnews_photo “타살 혐의점은 없어, 부검은 안할 것으로 보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여교수 당직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의 시..
mark개그우먼 김영희, 前야구선수 윤승열과 내년 결혼
mark이근 대위 “UDT 상상못할 지옥훈련 다반사…저도 모르게 방송서..
자녀 앞에서 집단성폭행 당했는데 내 잘못이라고?
차기대선 호감도, 이재명 56% > 이낙연 53% > 안..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line
special news ‘악동뮤지션’ 이찬혁, 47억 건물주…홍대 건물 매..
듀오 ‘악동뮤지션’ 이찬혁이 서울 홍대 인근 빌딩의 주인이 됐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찬혁은 최근..

line
“秋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내편 빼고, 사회탓만… ‘그들만의 공정’
‘심석희·팀킴 논란’ 대한체육회 뻔뻔한 자화자찬
photo_news
공모가로 본 BTS 1인당 몸값 5000억?
photo_news
‘근육맨’ 디섐보, ‘악명의 윙드풋’ 지배하다
line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우즈 등장 후 덩치 키우기 붐… 현 PGA선수 평균 180㎝·83㎏
[Leadership 클래스]
illust
‘히데나가式 2인자 처세’ 벗고…‘히데요시式 1인자 본색’ 드러..
topnew_title
number 신임 육참총장에 남영신 내정… 51년만에 非..
한가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독자면..
“‘아마존 수호자’ 라오니 족장에 노벨 평화상..
최경원 “유물을 보면 ‘BTS의 韓流 코드’ 보인..
hot_photo
RBW, 콘텐츠 융합형 브랜딩 캠페..
hot_photo
딘딘 “2주 정도 사겼다” 폭로…조..
hot_photo
전직 모델 “트럼프가 혀를”… 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