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환노위 국감 2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경우(앞줄 오른쪽)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박두용(〃 왼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환노위 산업인력공단 등 감사
검정원서 재고용 68명 중 6명
자녀·조카 신규채용으로 임용
고용세습 단협 유지 13곳 달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문을 닫고 산업인력공단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고용된 검정원 직원 68명 가운데 6명의 자녀 및 친·인척이 공단에 신규 채용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산업인력공단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검정원 직원 중 재고용한 68명 가운데 6명의 자녀 혹은 조카가 지난 8월 3일자로 상시검정직 5급 혹은 6급으로 공단에 신규 채용됐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채용 비리) 실태 파악을 해 공단에 채용을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버젓이 부당하게 채용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시정하지 않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검정원은 지난 7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산업인력공단에 흡수통합됐고, 이 과정에서 검정원 직원 일부가 공단에 재고용됐다. 그런데 이들 재고용자의 친·인척이 공단에 신규 채용된 것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정원에서 공단으로 옮겨 온 서울지역본부 이모(전문지원직 3급) 씨의 자녀는 공단 서울지역본부 상시검정직 6급으로, 충남지사 황모(일반직 1급) 씨의 자녀는 경기북부지사 상시검정직 5급으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홍모(일반직 1급) 씨의 조카는 경기북부지사 상시검정직 6급으로 채용돼 근무 중이다. 이 밖에도 검정원에서 공단에 재고용됐다 퇴직한 류모, 박모, 또 다른 박모 씨 등 3명의 자녀도 각각 충북·경기·경남지사에 상시검정직 6급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정원을 불법적으로 설립해 재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2012년부터 7년간이나 지적했다”면서 “이후 검정원이 공단에 인소싱을 하는 과정에서도 채용 과정이 불투명해 비리를 근절해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7년 더 얘기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가) 2014년 26건 이후 매년 45건, 46건, 45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82건으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동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고용세습 단체협상을 유지한 노조는 13개에 이른다. 하 의원은 “13개 중 9개가 민주노총”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이은지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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