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남=뉴시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4.
도도맘 남편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징역형 이상 확정시 5년 자격 정지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의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사건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강 변호사는 현재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강 변호사와 함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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