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복마전>野 “靑 수상태양광 육성 TF 구성… 親與협동조합에 지나친 특혜”

한국당 김태흠 의원 주장
“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 TF
저수지태양광 활성화 논의”

정부와 청와대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사업 시행 협동조합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26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태양광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친여권·진보 성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와대 주도로 구성된 ‘저수지 수상태양광 활용, 공동체 활성화 TF’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총망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TF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TF는 지난 4월과 6월 잇달아 회의를 열고 협동조합을 통한 저수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과 합동 지원단 구성 등 범정부적인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로 농어촌공사는 올해 안에 5개 지역에서 300㎾ 규모의 저수지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개 대상자 중 2곳은 조합 인가가 진행 중이고, 3곳은 조합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직접 수상태양광 사업을 협동조합에 밀어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태양광 1기당 사업비가 6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산업부가 정책자금으로 90%를 저리 융자해 주고 10%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기재부 역시 10%인 사업자 부담분을 농협 등 일반은행이 무보증으로 대출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재부는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태양광 설치에 부과되는 임대료 요율을 현행 5%에서 1%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야당 일각에선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수혜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이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