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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29일(月)
새만금 ‘경제 거점’개발 대신 脫원전 희생양 삼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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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발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역대 정권이 노력했지만, 말만 무성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0일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는다고 한다. 필요하고 일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통해 발표될 내용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GW)급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조성 계획 등이라고 한다. 원전 4기에 맞먹는 용량으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이다. 우선,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에 해당한다. 대규모 풍력 발전을 시도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도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접었는데,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억지 투자를 유도할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국내 태양광·풍력 사업은 대부분 외국산 패널과 발전기를 수입, 설치한 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계획은 ‘황해 경제권의 거점’과는 차이가 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지역이 당장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 20년 유지될 태양광 패널을 광범위하게 설치하면 다른 개발 계획과 투자는 지장을 받게 된다. 민주평화당이 “난데없는 변경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 다른 현안들에 비해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다.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새만금 개발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만금까지 탈원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가적 폐해를 이중삼중으로 키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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