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20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0월 29일(月)
새만금 ‘경제 거점’개발 대신 脫원전 희생양 삼을 건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꿔놓았다고 할 정도로 세계적 규모의 서해안 간척사업이다. 1987년 시작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방조제 준공에 이어 2013년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되지도, 유용하게 개발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발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역대 정권이 노력했지만, 말만 무성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0일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놓는다고 한다. 필요하고 일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통해 발표될 내용은,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GW)급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조성 계획 등이라고 한다. 원전 4기에 맞먹는 용량으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것이다. 우선, 사업의 적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전국 95개 관측소 중 28위에 해당한다. 대규모 풍력 발전을 시도할 만큼 풍속, 풍향, 바람의 빈도가 적절한지도 분명치 않다. 경제성도 문제다.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은 15%에 불과한데, 원자력은 60년에 85%이다. 정부는 예산 569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0조 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접었는데, 결국 기업 팔목을 비틀어 억지 투자를 유도할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국내 태양광·풍력 사업은 대부분 외국산 패널과 발전기를 수입, 설치한 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계획은 ‘황해 경제권의 거점’과는 차이가 있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지역이 당장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 20년 유지될 태양광 패널을 광범위하게 설치하면 다른 개발 계획과 투자는 지장을 받게 된다. 민주평화당이 “난데없는 변경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다. 다른 현안들에 비해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다.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새만금 개발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새만금까지 탈원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가적 폐해를 이중삼중으로 키우는 일이다.
[ 많이 본 기사 ]
▶ 부메랑 된 조국… 시간 흐를수록 모든 연령층서 ‘민심이반..
▶ “文정부, 국가보다 민족 관념에 의존… 매우 위험한 국정..
▶ “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 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오늘 일제히 ‘조국사퇴’ 촛불 든..
▶ “류현진, 화이트삭스 영입 대상 후보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文대통령 부정평가 최고치조장관 임명 잘했다 11.3%P↓20대 44.0% → 50.4%로 증가30대 긍정평가 30.5%P 빠져여당 지지율 1.3%P 하..
mark“文정부, 국가보다 민족 관념에 의존… 매우 위험한 국정운영”
mark“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화성사건 용의자, 처제 살인 전까지 화성에 살았다
화성사건때 범인 B형, 유력 용의자는 O형…“진범 ..
“죽이는 게 낫다” 두테르테 말에 흉악범 1천여명 자..
line
special news “류현진, 화이트삭스 영입 대상 후보로”
셔저, 5실점 패전… 멀어진 사이영상류현진(LA 다저스),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과 함께 미국프로야구..

line
“평소 말도 없고 조용했던 그가 화성 연쇄살인 용의..
“조국 아웃, 법무장관 사퇴하라”…고려대·연세대 동..
文 부정평가 53%… 시국선언 서명 교수 3000명 넘..
photo_news
美해군, 기밀해제 동영상 속 비행물체 “UFO 현..
photo_news
‘살인의 추억’ 김상경 “봉준호 감독과 연락, 이..
line
[북리뷰]
illust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평등한가
사진관이 많았던 십수 년 전엔..
[W]
illust
도쿄올림픽에 ‘전범기’걸겠다는 日… 메달엔 ‘노골적’ 문양
topnew_title
number 드루킹 “김경수, 댓글기계 뚫어지게 봤다”…..
마을 부녀회장 껴안고 협박한 부면장 벌금 ..
“말 못하게 끔찍했는데… 용의자 나왔다니 ..
‘선화공주’ 추정 익산쌍릉 소왕릉서 묘표석 ..
hot_photo
삭발한 의원 격려하는 황교안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hot_photo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