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후보자등록 마감 후 사퇴 금지

- 정당·정치자금법
區· 市· 郡黨 등 지방조직 도입
지방의원 후보까지 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는 등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후보자 등록을 앞당기되 등록 마감 후엔 사퇴를 금지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는 등 정당 및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을 대폭 앞당겨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런 방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치신인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비현역 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는 유권자 신뢰 보호를 위해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개정 의견에 담았다. 정당 활동 자유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자금의 사적·부정 사용 발견 시에는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본인 정치자금 계좌로 반환하고, 법정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밖에 △입후보 예정자 등의 정책토론회 상시 허용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