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찬성으로 완화

교섭단체 1명씩+외부 추천
획정委 구성방식 변경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하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함께 제시했다.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 번번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1년 6개월 전부터 지역구 명칭과 구역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선거구획정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준,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획정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 시한인 10월 15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이처럼 위법 상황이 되풀이된 것은 획정위의 구성과 운영 때문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획정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당이 사실상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 각 정당의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번번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을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 총 9명의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현행 규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의결 요건 역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