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 過速의 비참한 결말 거듭 보여주는 南美 국가들

브라질에서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무너지고,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후보가 28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199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을 시작으로 남미(南美)에 불어닥쳤던 ‘핑크 타이드’의 몰락이 더 뚜렷해졌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지난 3월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 ‘남미의 ABC’ 국가 모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파라과이와 콜롬비아에서도 지난 8월 우파 세력이 집권했다.

남미 좌파 정권의 퇴조는 한결같이 선심성 무상 복지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과거 남미 좌파는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과 복지 약속에 대한 대중적 기대에 힘입어 집권했다. 그러나 성장을 뛰어넘는 복지 과속(過速)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국민은 더욱 빈곤으로 내몰렸다. 이로 인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심지어 치안을 유지해야 할 공권력까지 손을 놓을 정도로 치안 부재가 심각해졌다. 도덕성을 앞세웠던 진보 정권에서 부패 스캔들까지 잇달았다.

국민을 중독시켰던 좌파 포퓰리즘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보우소나루 당선자는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독재 정권 옹호와 동성애자 모욕을 일삼는 등 막말로 악명이 높다. 정당 기반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브라질 미래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그런데도 브라질 국민이 그를 선택한 것은,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실패한 경제와 국가 질서를 재건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의 결과다. 한국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