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19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1일(木)
이혼후 행패 두려워 양육비 포기하는 여성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돈 못받을까봐 폭력 참기도
“이행기관이 강제 추심해야”


평범한 여성들이 남편에게 맞거나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봐 신고조차 못 하거나 자신의 소재가 알려질 경우 받을 2차 피해를 우려해 양육비 요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A(여·33) 씨는 남편 B(33) 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최근 이혼을 결정했지만, 양육비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정리했다. 돈 문제로 발목이 잡히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자답고 화끈했던 B 씨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직장에서 싸움을 벌이다 돈을 물어주는 일이 허다했고 심지어 몰래 A 씨 명의로 큰돈을 빌리기도 했다. A 씨가 화라도 내면 90㎏이 넘는 거구인 B 씨는 되레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를 생각하며 꾹 참았던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친정식구들과 아이까지 피해를 보면서다. 남편은 부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처가 식구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백일도 안된 아들을 안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계단을 구르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6월 법원은 “둘은 이혼한다”면서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 씨로 지정하되,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하지 않고 B 씨는 A 씨에게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이혼 및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 도중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해자의 구속 등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할까 봐 가정폭력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변호사나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인 남편에게 거주지 등이 노출될 수 있음을 공지하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민사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친부가 확인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행기관이 바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급여 등에서 양육비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물·바람에 몸 숨기는 ‘투명 미사일·잠수함’ 나올까
▶ 조국 딸, 의전원 2차례 낙제하고도 장학금 의혹
▶ 北, 미사일발사 비판 박지원에 “망탕 지껄이지 말라”
▶ ‘한강 시신’ 피의자 “또 그러면 또 죽는다” 막말
▶ 조국 딸 유급에도 장학금… 野 “정유라 사건 再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한국당 김도읍 의원 의혹 제기 “등기부상의 대표 아닌 조모씨 2016년 中MOU 체결식 참석” 조국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달라”조국 법무부..
ㄴ “조국 투자펀드 운용사 오너, 회사설립 때 ‘조국 친척’ 강조”
ㄴ 조국, 신생 운용사 특정펀드에 ‘몰빵 투자’… 사전정보 있었나
나라 이 지경인데… 총선에만 목매는 민주-한국당
조국 딸 유급에도 장학금… 野 “정유라 사건 再版”
美, 호르무즈 비용 포함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
line
special news 탬파베이 최지만, 최고의 날…9회말 끝내기 역전..
탬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28)이 9회 말 짜릿한 역전 끝내기 안타를 터뜨렸다.최지만은 19일(한국시간) ..

line
물·바람에 몸 숨기는 ‘투명 미사일·잠수함’ 나올까
팀 쿡 “삼성, 관세 안낸다”… 트럼프 “생각해보고 있..
北, 미사일발사 비판 박지원에 “망탕 지껄이지 말라..
photo_news
안 떨어지는 스타 몸값, ‘드라마 폐지’의 주역
photo_news
구혜선 “합의 상황 아니다” vs 안재현 소속사 ..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스위스재단 “루브르 소장품은 복제품…‘젊은 모나리자’가 진품..
[인터넷 유머]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mark외부 음식 반입 금지
topnew_title
number 韓 ‘개도국’ 박탈위기… “쌀 등 핵심품목 관세..
“고양·파주 차량까지 몰려 교통지옥…신분당..
임성재 ‘30명 최종전’ 진출… 한국인 첫 신인..
세계 곳곳 세워지는데…공장에 갇힌 국민대..
‘화들짝’ 대피소동 빚은 압력밥솥 용의자 체..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hot_photo
옷처럼 입는 로봇 개발…“걷기·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