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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2일(金)
재생에너지 국내최대 프로젝트… ‘脫화석연료 성공모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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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전량의 20% 재생에너지로”
정부, 2030년까지 달성 목표

새만금에 민간투자 10兆 예상
3GW급 태양광 + 1GW 풍력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

“에너지 산업은 ‘규모의 경제’
또다른 대규모사업 계속돼야”


정부가 드넓은 새만금간척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하 새만금 프로젝트)의 추진은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새만금 프로젝트는 투자 유치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간척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바로비터, 새만금 = 2일 정부·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새만금 프로젝트는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36%(39.29㎢)에 해당하는 지역에 3GW급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방조제 바깥쪽 군산 인근 해역에 1G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태양광 2.4GW와 해상풍력 0.6GW는 2022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 발전사업은 지역의 수용성과 새만금 내부 개발 진척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건설에만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이란 게 새만금개발청 등의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해, 정부가 약속한 새만금의 ‘환황해권 경제거점화’의 일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새만금에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업이란 점에서, 그간 ‘놀고 있는 땅’으로 여겨졌던 새만금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투자가 시작될 것이고, 발전 시설의 수익은 지역에 재투자돼, 다른 새만금 개발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당장 정부는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10조 원의 민간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전체 예산규모 100조 원(민간 92조 원+정부예산 18조 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저발전으로서의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새만금 지역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유치 지역을 다수 확보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마을 공모방식, 개발이익 공유 등을 제시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구 지정 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성 확보 등의 계획입지제도로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발굴한 대단위 부지에 대해서도 입지적정성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과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및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민간 자금 유입 없이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발전 6개사 등 17개사는 134개(24.9GW·2018년 6월 기준) 규모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민간자금이 재생에너지 분야로 적극적으로 유입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의 경우 다른 기저발전에 비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가치사슬 측면에서 볼 때, 태양광 모듈 핵심소재 등을 생산하는 업스트림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인버터나 시스템, 설치·운영 분야와 같은 다운스트림은 중소기업에 적합화 돼 있다. 그 때문에 다운스트림 영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클러스터 조성 이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와 관련 일자리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선 다운스트림 영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 분산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동시에 연구·개발(R&D)도 병행해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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