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北核 외교적 해법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한·미동맹 약화는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주최로 지난 10월 22일 열린 강연회에서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 및 미국의 외교정책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美北간 연락사무소 꼭 필요”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특별강연에서 북한 핵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제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강제적으로 핵을 갖고 나오는 것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 단계로 돌아가는 것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등의 4가지로 요약했다.

그러나 이 중 유일하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첫 번째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동반하게 되고 미국을 포함해 아무도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며 “두 번째 단계를 많은 미국 정부 인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인 만큼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에 대해선 “수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핵보유에 나설 것이고, 이 경우 2차대전 후 가장 효과적인 전쟁방지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표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외교적 협상에 대해 각각의 협상을 독립적으로 바라보며 개별적 성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접근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는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협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협상의 연장선”이라며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은 무척 길겠지만, 이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 가치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없어야 할 것’과 ‘한·미 동맹의 약화’를 양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과정을 상례화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윤 전 대표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언했다.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워싱턴에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있다면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표는 정상들끼리의 대화 못지않게 평화 구축을 위해 실무자들끼리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종전선언으로 나아가는 협상 과정을 거쳐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목표”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들이 앞장서 나갈 때 뒤에서 실무 당국자들이 적절히 따라오고 있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