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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2일(金)
美 중간선거, 공화당 패하면… 트럼프 정책 제동 · 탄핵 재부상
1846년이후 43차례중 집권당 의석 늘어난 경우는 단 3차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하원 전체 · 상원 3분의1 선출
공화당에 다소 유리하던 판세
소포폭탄 등 여파로 다시 요동

민주당이 하원 장악 전망 우세
상원은 경합지역 6곳이 가를듯

민주당 하원 女후보 49% 달해
트랜스젠더·무슬림 등도 출마
총 선거비용 50억달러 넘을 듯

한국계 영 김·앤디 김 후보는
상대 후보와 오차범위 접전중


미국 ‘중간선거(off-year election)’가 현지시간 기준 오는 6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중간선거는 최근 연달아 터진 각종 대형사건이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불거진 성추문 의혹의 반작용과 중앙아메리카 이민자 행렬(캐러밴)로 거세진 반이민 정서 등에 힘입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 결집을 이끌어 내며 전통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판세에 변화를 주는 듯했다. 하지만 반트럼프 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등 잇단 증오범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과 행보가 부각되면서 다시 민주당 쪽으로 무게추를 가져오는 모습이다. 미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현재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레임덕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탄핵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미국 중간선거는

임기 4년인 미국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시행되는 상·하 양원 및 주지사, 주의회, 시장 등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열리는 선거다. 임기 중간에 열리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띤다.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속한 주 화요일에 실시되는데 올해는 11월 6일이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 주지사 50명 중 36명이 선출된다. 50개 주마다 2명씩 배정된 상원의원은 임기 6년으로 2년마다 3분의 1(33∼34석)씩 새로 선출된다. 올해는 33개 의석과 공석 2개가 합쳐져 35명을 뽑는다.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된 하원의원은 2년마다 새로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1석에 민주당 49석, 하원은 공화당 240석에 민주당 195석이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외교 등 각종 정책에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국제사회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 투표권·피선거권 규정

미국은 수정헌법 26조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시민권자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주마다 유권자 등록절차가 다소 다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시민권자의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해외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미국인은 부재자 등록을 하면 우편을 통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미국 선거관리위원회(EAC)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서 부재자투표를 한 미국인은 모두 2480만 명이었다. 미국 헌법은 상원·하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주마다 2명씩 뽑는 상원의원의 경우 30세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선출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헌법 3조). 하원의원은 2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미국 시민이면서 역시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헌법 2조).

3. ‘집권당 무덤’ 탈피할까

대통령 임기 도중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할지와 공화당이 어느 정도 선전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46년 이래 전국적으로 치러진 43차례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 의석수가 증가한 것은 1934년과 1998년, 2002년 단 3차례뿐이다. 1934년은 대공황 시기였고 1998년은 최대 경제 호황기, 2002년은 9·11테러 이듬해라는 특수성이 있었다. 올해는 이 같은 역사적 변수가 없어 언론들은 야당인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CNN은 하원에서 민주당이 225석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210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48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여러 돌발변수가 많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10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설치된 사전투표장에 유권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AP 뉴시스

4. 상원 경합지역 6곳

이번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35개 상원의원 지역구 중 공화당이 현역인 곳은 9곳, 민주당이 현역인 곳은 26곳인 탓에 민주당이 26개 지역구를 모두 지켜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35개 지역구 중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구는 8곳,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는 21곳, 경합지역이 6곳이다. RCP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인디애나, 몬태나, 미시간, 네바다 등 6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측대로 유리한 지역구를 가져가면 공화당은 50석, 민주당은 44석이 된다. 여기에 경합지역 6곳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면 상원 의석수는 50 대 50으로 동수가 된다. 상원은 표결에서 여야 동수가 나올 경우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주요 이슈에서 반란표가 나올 경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합지역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5. 이색 출마자들

올해 중간선거에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와 무슬림 등 다양한 이색 후보가 출마했다. 먼저 눈길을 끄는 이는 트랜스젠더인 크리스틴 홀퀴스트 후보로 버몬트주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40% 득표율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버몬트주 전기협동조합 대표를 지낸 홀퀴스트 후보는 2015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네소타주,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일한 오마르, 라시다 틀레입 후보는 무슬림 여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 언론은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연소 출마자는 연방 하원의원 뉴욕주 제14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28)이며, 최고령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6선의 다이앤 파인스타인(85·민주) 의원이다.

6. 女후보 강세 이어가나

미국 럿거스대 여성정치학센터 집계에 따르면 올해 중간선거 상원의원 입후보자 중 여성은 53명(공화 22명·민주 31명)으로 기존 최다인 지난 2016년 선거의 4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여성 입후보자가 476명(민주 356명·공화 120명)으로 2012년 298명을 크게 앞질렀다. 현직이 아닌 후보자로 한정할 경우 민주당 하원 후보 중 여성 비율은 252명 중 125명으로 49.6%나 되고 공화당도 18.0%에 이른다. 현재 현역 여성 의원은 상원 23명, 하원 84명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올해 하원에서만 여성 의원이 역대 최초로 100명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성 당선자가 대거 나온 1992년 ‘여성의 해’가 올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던 ‘애니타 힐 사건’이 올해 브렛 캐버노 대법관 청문회 당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의 성폭력 폭로로 재연됐기 때문이다.

▲  10월 1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트공원에서 시위대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AP 뉴시스

7. 금권정치 비판 ‘슈퍼팩’

미 민간정치감시단체 책임정치센터(CRP)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를 위해 사용한 총지출 규모가 중간선거 사상 최초로 50억 달러(약 5조6000억 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최대였던 2016년 40억 달러를 약 25%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부자들로부터 사실상 무제한 모금을 할 수 있는 ‘슈퍼팩(Super PAC·민간정치자금위원회)’이 2010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중간선거를 위해 모금된 액수는 민주당 12억9000만 달러(1조4500억 원), 공화당 12억3100만 달러(1조3800억 원)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지지가 많은 공화당이 슈퍼팩 모금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모금액이 공화당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8. 한국계 후보 당선 가능성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낸 한국계 후보로는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의 영 김(한국명 김영옥) 공화당 후보와 뉴저지주 3선거구 앤디 김 민주당 후보, 펜실베이니아주 5선거구의 펄 김 공화당 후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영 김과 앤디 김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친한파’ 공화당 중진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으로 21년을 일한 영 김 후보는 지난 18∼23일 시에나칼리지·뉴욕타임스(NYT) 공동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6%로 상대 후보인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47%)와의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한 박빙으로 나타났다. 앤디 김 후보도 21∼25일 NYT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4%로 현역인 공화당 소속 톰 맥아더 의원(45%)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사 출신 펄 김 후보는 상대인 메리 게이 스캔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60%에 달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9. 표심 흔들 막판 변수

현직 대통령의 중간평가 격인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경제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번 선거도 의료, 이민정책 등과 함께 경제·일자리 문제가 유권자의 주 관심사였다. 그러나 캐버노 대법관 인준 과정에서 불거진 성추문 의혹 여파가 남녀 표심을 갈라놨다. 월스트리트저널(WSJ)·NBC 여론조사에서 백인 대졸 여성 61%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고졸 이하 남성은 66%가 공화당을 지지해 두 유권자 집단의 지지율 차이가 1994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를 출발해 북상 중인 대규모 캐러밴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캐러밴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트럼프 진영에 대한 폭발물 소포 배달,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등 잇단 증오범죄가 막판 변수로 급부상했다. 붙잡힌 용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열성지지자였던데다 평소 극단적 발언을 일삼아온 행보 탓에 상승세를 보이던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져 여당인 공화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10. 선거 결과 따른 후폭풍

연임이 가능한 미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실시되는 중간선거 결과가 재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작용한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재 구도가 유지된다면 미·중 무역전쟁 등 각종 트럼프표 정책에 힘이 실리고 국정운영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접수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국방, 이민 등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깐깐한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중간선거 직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대화 국면은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거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 늦어지면서 대북 강경론으로 급선회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

박준우·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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