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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2일(金)
고용보험 신규취득 5년來 최저… 청년일자리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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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고용質’개선됐다는데…

올들어 청년층 피보험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줄었다는 증거

영세업체 일자리자금 받으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늘어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質)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미가입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긴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문화일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보험자 수는 △2014년 1186만7615명 △2015년 1230만4222명 △2016년 1260만6892명 △2017년 1289만6356명 △2018년 1330만12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신규 취득자는 △2014년 7만4612명 △2015년 8만7279명 △2016년 7만8349명 △2017년 8만2103명 △2018년 7만5765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보험 신규 취득자는 대부분 처음 입직(入職)한 청년들로 구성된다.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증가가 전체 피보험자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핵심 입직 연령인 25∼29세 인구는 2018년 348만7000명에서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취업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대거 가입하면서 벌어진 착시효과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며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장의 영세화만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민간기업의 몫이라는 점에서 기업을 옥죄는 환경부터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앞으로 채용할 청년을 줄이겠다는 의미와 같다”며 “경기 회복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정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시장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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