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팩트체크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2일(金)
고용보험 신규취득 5년來 최저… 청년일자리 ‘뚝’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정부‘고용質’개선됐다는데…

올들어 청년층 피보험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줄었다는 증거

영세업체 일자리자금 받으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늘어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質)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미가입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긴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문화일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보험자 수는 △2014년 1186만7615명 △2015년 1230만4222명 △2016년 1260만6892명 △2017년 1289만6356명 △2018년 1330만12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신규 취득자는 △2014년 7만4612명 △2015년 8만7279명 △2016년 7만8349명 △2017년 8만2103명 △2018년 7만5765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보험 신규 취득자는 대부분 처음 입직(入職)한 청년들로 구성된다.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증가가 전체 피보험자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핵심 입직 연령인 25∼29세 인구는 2018년 348만7000명에서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취업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대거 가입하면서 벌어진 착시효과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며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장의 영세화만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민간기업의 몫이라는 점에서 기업을 옥죄는 환경부터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앞으로 채용할 청년을 줄이겠다는 의미와 같다”며 “경기 회복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정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시장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 많이 본 기사 ]
▶ 7월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
▶ 30대 병원 前직원, 무의식 환자 성폭행 장면 찍었다 덜미
▶ 울산 한 노래방서 50대 남녀 3명 숨져…경찰 수사
▶ “정진웅 감찰 말라”…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고성 다툼
▶ 벗고 야한 일했다?…봄수연 측 “SNS 계정은 사칭, 법적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텃밭’ 호남서도 11.5%P↓… 與 입..
인국공 직고용 역설… 대규모 탈락사..
서울 ‘임대차2법’ 시행 2주일… 전세매..
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의사 파업 전날 또 담화만… 不通 복..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회에서 법개정 공청회 열어 “헌법수호 위한 필연적 과정”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뒤집기’를 본격화했다.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국립..
ㄴ 현충원 안장된 12명 ‘파묘’ 대상자 ‘功은 죽이고 過만 부각시키기..
ㄴ “역사 뒤집는 巨與의 독선… 연구로 풀어야지 ‘정치쇼’ 안돼”
30대 병원 前직원, 무의식 환자 성폭행 장면 찍었다..
‘레임덕 경고등’ 켜진 文… ‘타협의 정치’ 복원이 답..
통합 36.5% > 민주 33.4%… 탄핵국면후 첫 지지율..
line
special news 벗고 야한 일했다?…봄수연 측 “SNS 계정은 사..
그룹 ‘포켓걸스’ 출신의 봄수연 측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칭 계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

line
“북한, 미 항모킬러 ASBM 개발” ADD 고위간부 첫..
‘유죄’ 손혜원, 방송 출연해 “내가 미운털 박힌 듯”
靑, 광복절 특별사면 안한다… 박근혜 등 정치인 사..
photo_news
팀장과 성관계 대기업 입사?…“기안84 연재 중..
photo_news
한밤중 잠수교에 고립됐던 학생들 CCTV 덕분..
line
[Global Focus]
illust
‘화상 全大’로 열기 시들하지만… ‘美 통합’ vs ‘위대한 美’ 격돌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2019년생 막내서원, 400년 家門 갈등 뽑고 ‘화해의 가치’를 세..
topnew_title
number ‘텃밭’ 호남서도 11.5%P↓… 與 입법독주·정..
인국공 직고용 역설… 대규모 탈락사태
서울 ‘임대차2법’ 시행 2주일… 전세매물 16..
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설 ..
hot_photo
박기영 “전 소속사 대표 법적조치..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