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첫 회의 …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 중심축 이동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국가경제자문회의’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향후 민주당발 경제정책 중심축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본격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관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고 이후 악화하는 고용·경제지표 등을 놓고 자문위원들 간에 심각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모든 정책적 초점을 어디에 맞춰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와 함께 기술집약형 중소 창업기업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들지 등 혁신성장 과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 체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금방 좋은 경제로 발전하긴 쉽지 않은데, 자문회의가 이런 점을 잘 짚어 ‘포용국가’에 맞는 경제정책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내년도 예산도 혁신 경제를 위한 부분들에 많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 중에서도 기술주도형 중소벤처 육성을 중점 사안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장에 선임된 최운열 의원은 회의 전 통화에서 “경제적 과실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혁신성장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며 “향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회의에서 모은 주요 이슈를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해 당·정·청 협의회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김진표·최운열 의원 외에 수석부의장인 변재일 의원 등 현역 의원 10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 원외 전문가 집단 33명 등 43명 규모로 구성됐다. 거시경제 및 금융·조세 및 재정·산업통상·중소벤처·노동 사회복지·균형발전 및 부동산 분과 등 6개 분과위를 구성해 매월 한 차례 이상 분과 및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등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안팎에선 자문회의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혁신성장을 강조해 온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점이 향후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