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 옹호한 환경장관 후보자

환경정책평가원장 재직때
“대중교통 무료 효과” 주장
자기논문표절 의혹도 나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자기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조 후보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올 초에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했다가 혈세만 낭비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맹목적으로 옹호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8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은 6일 “조 후보자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대한국토도시학회 국토계획지에 발표한 논문은 200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제목과 내용만 일부 수정해 인용 출처 없이 다시 게재한 자기 표절 논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감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 후보자는 지난 2월 A 매체 칼럼을 통해 “서울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도로교통인 만큼 차량 이용제한을 유도하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조치는 유의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무료 정책을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145억 원을 투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중단했던 조치다. 조 후보자는 과거 박원순 시장 연임 운동에 참여하고 서울시에서 자문위원을 맡아 6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기도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시를 적극 두둔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교통량이 1.8%에 감소했지만, 이용률로 보면 시내버스는 9.4%, 지하철은 5.8% 증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는 미세먼지 농도 하락과는 무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가 “농도도 0.7㎍/㎥의 감소에 그쳤다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 등에게는 이 정도도 치명적”이라고 주장한 점도 논쟁지점이다. 지난해 미국의학협회지(JAMA)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당 10㎍ 증가할 때마다 노약자 사망률이 1.05% 증가한다고 발표, 0.7㎍/㎥를 놓고 치명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