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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비핵화 길 아직 멀어… 美, 선거후 협상 신중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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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진단

“실무회담 먼저 열릴 가능성
美北 여전한 입장차 드러나”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8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 직전 연기된 데 대해 “비핵화 협상의 길이 아직 멀었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향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 모두 2차 정상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장악에 실패하면서 향후 미·북 협상에도 신중 기조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전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다기보다는 연기된 것으로 본다”며 “이는 양측 모두 회담 의제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실무급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합의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이 가동될 것이란 얘기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같은 매체에서 “회담이 연기된 것은 아직도 미·북 간 입장 차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북이 기본적인 의견 교환조차 못 한다는 것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비핵화 협상의) 길이 아직 멀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 북한은 도발 재개나 교착 상태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국면이 오면 결국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겼기 때문에 6·12 미·북 정상회담 같은 ‘빈 껍데기’ 합의를 다시 할 경우 정치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판구연구소 공동 주최 제4회 한중전략대화에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중이 양자 간 협력은 물론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박준희 기자 yoogiza@munhwa.com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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