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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다시 성장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영향력 커졌지만 ‘어깃장’ 여전한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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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참여’ 거부하며 ‘광주형 일자리 반대’ 총파업 예고

경기하강 국면서도 양보 않고
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고수

고용세습 연루 비판여론 고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는 정권 교체의 일등공신을 자처하고 수시로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에 걸맞지 않게 경기 하강, 고용 부진 등 악재를 무시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 보폭을 맞춰온 문재인 정부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개악 강행이 아니라 개혁 입법”이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합의와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22일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가 규제 완화법 처리, 광주형 일자리 강행 등 기업과 자본을 위한 개악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정치적 야합을 했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이를 발판 삼아 민주노총이 영향력을 키우면서 지난해 73만4369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올해 10월 기준 83만5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자신감을 얻은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들여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 복원을 거부하고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특히 소수면서 대기업·공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노조 활동이 가능한 근로자 약 2000만 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 수의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

최근 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A 씨는 “정부는 민주노총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듯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대한민국 청년을 기만하지 말고 고용 세습 비리 국정 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청원인 B 씨는 “민주노총이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영권, 인사권까지 간섭해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이 있어야 민주국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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