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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與野 “계엄문건 중간수사 발표 관련 청문회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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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 합의에 따른 것
문건 작성 배경·기획 주체 등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 될 듯

민주당 “관련자 수사 계속해야”
野 “기밀 유출 의혹도 다뤄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는 8일 군·검 합동수사단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는 3당이 지난 7월 25일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청문회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군·검의 최종 수사 결과 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귀국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라는 지적에 따라 청문회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을 제외하곤 모든 수사를 마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문건의 작성 배경 및 기획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배경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밝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검 합동수사단이 105일간 204명을 조사하고도 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된 증거나 진술을 찾지 못한 만큼,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정치 공방만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내란 음모야말로 심각한 국기 문란 중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동수사단이 사실상 수사 중단을 발표한 만큼,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사령관의 입만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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