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與野 “계엄문건 중간수사 발표 관련 청문회 개최” 합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지난 7월25일 합의에 따른 것
문건 작성 배경·기획 주체 등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 될 듯

민주당 “관련자 수사 계속해야”
野 “기밀 유출 의혹도 다뤄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는 8일 군·검 합동수사단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는 3당이 지난 7월 25일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청문회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군·검의 최종 수사 결과 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귀국할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라는 지적에 따라 청문회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을 제외하곤 모든 수사를 마친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문건의 작성 배경 및 기획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배경에 대한 진실을 분명히 밝혀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검 합동수사단이 105일간 204명을 조사하고도 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된 증거나 진술을 찾지 못한 만큼,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정치 공방만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군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내란 음모야말로 심각한 국기 문란 중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동수사단이 사실상 수사 중단을 발표한 만큼,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조 전 사령관의 입만 볼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사회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가출 여중생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男
▶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지켜
▶ ‘뇌물 먹고 자살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게시판 ‘훼손’
▶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파병… 무술합쳐 20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10대 가출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
mark‘접촉사고’ 트랜스젠더, 결국 총맞아 숨진 채 발견
mark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
“합의서 써줬더니 돌변”… 2살 아들 잃은 친부 “항..
알바 첫날인 10대 직원들 술 먹여 성폭행한 식당업..
68세에 현역 복귀한 ‘당구의 전설’ 장성출
line
special news 서동주, 미국 변호사됐다···서세원·서정희 딸
서동주(36)씨가 최근 미국 캘로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line
한층 더 독해진 정부 금연대책…무광고 표준담뱃갑..
‘뇌물 먹고 자살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게시판 ‘훼..
[단독]국회의원 정수 확대되면 1인당 34억원 추가..
photo_news
가수 김건모, 19일 부친상 당해…모친과 빈소..
photo_news
“RYU… RYU… RYU” 美언론 ‘괴물投’ 도배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잘나가는 젊은 ‘제비족’… 진짜 사랑과 함께 찾아온 살인누명
[인터넷 유머]
mark직장에서 바쁜 척 하는 노하우 mark낚시광의 부인
topnew_title
number 현직 경찰관이 술 마시고 팔씨름 지자 지인..
잰걸음 양정철에 ‘불편한 시선’
‘20년 가정폭력’ 흉기난동 남편 숨지게 한 주..
黃 “北독재자 후예에게는 말 못하고…내가 ..
‘왕좌의 게임’ is over… 팬들은 “다시 만들라..
hot_photo
300kg 돼지가 애완용?…아파트 ..
hot_photo
남편은 UAE, 아내는 레바논 부대..
hot_photo
나훈아·미스트롯···트로트 신 전성..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