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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文대통령 ‘연금개혁 퇴짜’에… 미래세대 폭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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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금 고갈 뻔한데
대통령이 국민에 사실 알리고
연금개혁 앞장서 이끌지는않고
책임감·사명감 없는 행동” 비판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 운영을 위해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 수준’의 발언이 나오면서 개혁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 의견과 함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개혁이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 눈높이’를 위해선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받는 수급액만 올려야 하는데 마술을 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보험료 인상 없이 불가능 = 연금개혁의 골자는 지속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수다. 8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100년 이상 연금제도를 먼저 운영한 선진국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구조는 낸 돈보다 훨씬 더 받아 연금입장에선 적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일본 17%, 벨기에 16.4%, 스웨덴 18.4%는 물론, 우리나라 공무원연금(17%)보다도 낮다. 오건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현재 상태로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됐고, 대통령 공약대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더더욱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역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강조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제도발전위원(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연금제도를 먼저 운영해온 복지선진국에서도 모두 적게 받고 더 내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고쳤다”며 “우리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금액만 높이긴 어려워 =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안은 기금고갈을 앞당기게 돼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작용한다. 나중엔 세금으로 메꿔야 할 수도 있다. 연금 재정추계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4차 재정추계결과가 이야기하는 건, 초등학교 3학년생도 단순히 할 수 있는 산수”라며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부분을 평행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공직사회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연금 개혁이 또다시 미뤄질까 걱정하고 한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기 없는 개혁 ‘홀대’ 논란도 = 김 교수는 “연금개혁이 원래 국민에게 인기가 없지만 지도자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만이 아닌, 미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민의 복지를 위해 미래 국민의 복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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