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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법관회의, 4차례 회의… 법원예산 2900만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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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 점심비용만 530만원
논란 의식‘도시락회의’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가 올해 4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법원행정처로부터 3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1월 19일 마지막 정기총회가 열리고 나면 전법대가 당겨쓴 법원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8일 문화일보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법대는 현재까지 열린 정기총회 1번·임시회의 3번에서 총 2953만667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집행내역은 회의 당일 오찬·만찬·다과 등 간식 및 현수막 비용이다. 회의 때마다 주로 점심식사에만 390만 원에서 530만 원이 쓰였다. 한 판사는 이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회의 장소도 사법연수원 강의실을 대관하고 오찬 등 식사도 연수원 식당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9명 법관대표 점심 한 번에 5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법대 예산은 사법부의 2018년도 정식 예산으로 편제되지 않아 회의 때마다 기본경비(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에서 임의로 지원받았다. 행정처 관계자는 “2018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전법대 활동이 시작돼 따로 정식 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정식 예산으로 국회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면, 전법대는 국민 세금인 법원 예산을 더욱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임시회의 소집을 자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지방의 각급 법원 법관대표들에게 지원되는 출장비까지 더하면 올 한 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사들은 입을 모은다. 지방 법관대표들은 출장 형태로 전법대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각 소속법원에서 교통비 등을 보전해주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올해 4분기부터 판사 재판업무지원비가 갑자기 깎인 데에는 전법대 활동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전법대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때문인지 전법대는 다음달 19일 정기총회에서 김밥이나 도시락 등으로 오찬을 간단하게 해결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법대 예산은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정식 편성됐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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