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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최저임금 인상 효력정지”… 韓辯 등 가처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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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에 되레 독으로 작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취약 계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취약 계층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과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내년부터 시급을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변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5인 미만 규모 영세 소상공인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가 ‘고용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지난달 31일 폐업 소상공인 13명을 대리해 고용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에 달해 약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등 경제적 여파가 가볍지 않다. 한변은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다시 10.9%나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최저임금을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법의 취지와 반대로 저소득 계층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적극 변론하고 국민적 관심도 유도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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