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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8일(木)
“통상임금 ‘신의칙 불인정’땐 일자리 5만500개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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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경총 세미나서 주장
“기업들 추가 법정수당 감당에
생산량도 16조770억원 감소”

노동비용 증가로 자동화 가속
일자리 대체 위협 車산업 최고
오락가락 판결에 현장 혼란도


“통상임금 분쟁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추가법정수당을 감당할 경우 일자리 5만500개, 생산량 16조770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세미나’에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 유발·부가가치 유발·취업유발 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는 자동화를 가속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동차산업 등 기계 조작·조립과 같은 반복업무가 많은 직종에서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칙’ 원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도입됐다.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그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현장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사 합의와 관행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회사의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본 것이 주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 과거 통상임금 합의에 대한 높은 신뢰가 있다면 설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법정수당 청구라 하더라도 신의칙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 요소는 ‘계약 상대방(기업)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다 높은 신뢰가 있는가’이지, ‘추가수당 지출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가’는 사후적이고 외부적인 사실관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례와 같이 일부 하급심 법원이 신의칙 판단을 위한 핵심요소를 간과하고 기업의 경영상황만을 고려해 법관 자의적인 시각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신의칙 쟁점과 관련해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일각에서는 ‘로또 판결’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통상임금소송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부분 신의칙 적용 여부 판단의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mail 방승배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방승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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