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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文대통령 “공정경제, 당연한 경제질서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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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닌 함께 더 멀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 사이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문 대통령 오른쪽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공정경제전략회의 첫 주재
“상법 등 개정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만 강조함으로써 위기 수준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로 경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을 비롯해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장관, 경제·소비자 단체장 7명, 대·중소기업 CEO 34명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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