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文, 재계인사 앞에서 “성장 결과물 대기업 집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공정경제전략회의’ 첫 주재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본격화 재계

“공정경제 취지 알지만
경제악화상황에 부적절”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고용·투자·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과 기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정책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경제 전문가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저성장과 실업, 경기침체가 지속돼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분배에 치중한 정책 기조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벌써부터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며 대기업을 정조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주요 재계 관계자들이 자리했지만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 이어 ‘함께 잘 살자’는 포용 성장의 경제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경제민주주의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대기업 소유 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휘 아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부가 제외된 6개 부처만 참가했다. 경제 관련 회의에 총괄 부처인 기재부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민환·박민철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에도
▶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닉’
▶ “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인면수심 불륜남녀…내연남이 10대 딸 성폭행..
topnews_photo 60대 남성, 50대 내연녀 딸 수십차례 성폭행…“보고 배우라”며 성관계 보여주기도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
mark“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mark靑의 ‘나전칠기사랑’ 내세워… 國博엔 인사압력·사설博선 판매수..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
‘김진수 연장 결승골’ 한국, 바레인에 2-1 진땀승 거..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
line
special news 임지영 “고된 연습·불안한 속마음 가감없이 담겨..
- 다큐 ‘파이널리스트’ 개봉앞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우승 임지영 등 한인..

line
‘식물인간 여성 출산’ 요양원 의사 2명 사임·직무정..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
photo_news
“용변 보게 하의 벗겨달라”…대만항공서 승객..
photo_news
日 최연소 소녀 프로기사 당찬 목표는 “세계 N..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갈린..
[인터넷 유머]
mark자존심 손상죄? mark정치인의 필수품
topnew_title
number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감독 성폭력’ 폭로…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복지 사각지..
폭설내린 美시카고 교외서 한인 초등생 눈에..
록 전설 본 조비, ‘셧다운 고통’ 美공무원에 ..
美·北, ‘核·ICBM 동결 - 제한적 제재완화’ 입..
hot_photo
브래드 피트♡샤를리즈 테런…톱..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이나영 ‘여전한 바비인형 몸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