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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文, 재계인사 앞에서 “성장 결과물 대기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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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전략회의’ 첫 주재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본격화 재계

“공정경제 취지 알지만
경제악화상황에 부적절”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고용·투자·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벌개혁과 기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 정책의 추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경제 전문가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저성장과 실업, 경기침체가 지속돼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분배에 치중한 정책 기조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벌써부터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정책의 주요 대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며 대기업을 정조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주요 재계 관계자들이 자리했지만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 이어 ‘함께 잘 살자’는 포용 성장의 경제 기조를 재차 강조하며 경제민주주의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대기업 소유 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며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 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휘 아래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부가 제외된 6개 부처만 참가했다. 경제 관련 회의에 총괄 부처인 기재부가 빠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민환·박민철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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