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檢, 차한성 前대법관 7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병대·고영한도 곧 부를 듯
檢,중앙지법 前형사수석 겨냥
신광렬·임성근 등 줄줄이 조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해 청와대 측과 논의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의 후임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역시 이르면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유독 눈독 들이는 법관 보직이 있다는 얘기가 법원 안팎에서 돌고 있다. 바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다.

실제로 9일 현재 2012년에 중앙지법 형사수석으로 있다가 바로 법원행정처로 옮겨간 임종헌 전 차장을 필두로,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모두 형사수석을 지낼 당시 처리한 일들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유일하게 사정 칼날을 비껴간 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형사수석부장을 지낸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뿐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이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단독·합의부 등 형사재판부의 사무분담에 관여하고 사건배당까지 총괄하는 직책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는 “검찰이 사건처리 방식을 궁금해하던 사건들 위주로 ‘한풀이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그 덕분에 지금 형사수석부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판사는 형사수석 시절 유명 야구선수의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징계(견책)를 받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정도박 재판장이었던 판사는 “개입이 아닌 조언이었다”고 진술했는데도, 임 판사를 징계했다는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 판사에 대해 징계위 회부 신청을 냈다는 소문과 함께 사실상 ‘표적 징계’라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징계를 이유로 임 판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 당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중요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리안·김수민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에도
▶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닉’
▶ “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인면수심 불륜남녀…내연남이 10대 딸 성폭행..
topnews_photo 60대 남성, 50대 내연녀 딸 수십차례 성폭행…“보고 배우라”며 성관계 보여주기도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
mark“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mark靑의 ‘나전칠기사랑’ 내세워… 國博엔 인사압력·사설博선 판매수..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
‘김진수 연장 결승골’ 한국, 바레인에 2-1 진땀승 거..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
line
special news 임지영 “고된 연습·불안한 속마음 가감없이 담겨..
- 다큐 ‘파이널리스트’ 개봉앞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우승 임지영 등 한인..

line
‘식물인간 여성 출산’ 요양원 의사 2명 사임·직무정..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
photo_news
“용변 보게 하의 벗겨달라”…대만항공서 승객..
photo_news
日 최연소 소녀 프로기사 당찬 목표는 “세계 N..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갈린..
[인터넷 유머]
mark자존심 손상죄? mark정치인의 필수품
topnew_title
number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감독 성폭력’ 폭로…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복지 사각지..
폭설내린 美시카고 교외서 한인 초등생 눈에..
록 전설 본 조비, ‘셧다운 고통’ 美공무원에 ..
美·北, ‘核·ICBM 동결 - 제한적 제재완화’ 입..
hot_photo
브래드 피트♡샤를리즈 테런…톱..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이나영 ‘여전한 바비인형 몸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