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경찰, 性범죄피해자에 ‘연예인 가명’ 사용 논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조서 작성때 유명인 이름 사용
법조계 “타인 인격권 침해 소지”
경찰 “피해자가 정하는게 원칙”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명 여성 연예인의 이름을 피해자 가명(假名)으로 사용하는 경찰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호받아야 할 성폭행 피해자가 오히려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언급된 연예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등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2차 피해를 막으려는 조처다. 이처럼 경찰에서 종종 여성 연예인이나 유명 영화·드라마 주인공을 가명으로 사용해온 관행을 놓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정현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지난 5일 성남지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형사실무연구회 세미나에서 “성폭력 사건 관련 문서에 여성 연예인들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가명 조서 제도가 또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혜교·전지현·김태희·이영애 등 유명 배우나 아이유·쯔위 등 인기 가수,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하지원이 연기했던 ‘길라임’ 같은 영화·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주로 사용되는 가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변호사는 9일 “엄중히 다뤄야 할 성폭력이 자칫 희화화될 수 있다”며 “경찰이 이런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명은 피해자가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해자가 이름을 결정하지 못할 때만 기억하기 좋은 몇 개의 이름을 선정해 피해자가 고르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시내 경찰서 3곳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센터 3곳에서 5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7개의 조서에서 연예인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4% 수준으로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조서에 반드시 가명이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성 연예인의 이름이 피해자 가명으로 사용된 수사보고서와 조서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돼 법원에서도 수정하기가 어려워 판결문 작성까지 이어지는 등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 판사는 “경찰, 검찰 다음 단계인 법원까지 온 상태에서 많은 관련 문서를 역순으로 고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이름을 가명으로 최대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mail 손우성 기자 / 사회부  손우성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에도
▶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닉’
▶ “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인면수심 불륜남녀…내연남이 10대 딸 성폭행..
topnews_photo 60대 남성, 50대 내연녀 딸 수십차례 성폭행…“보고 배우라”며 성관계 보여주기도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
mark“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mark靑의 ‘나전칠기사랑’ 내세워… 國博엔 인사압력·사설博선 판매수..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
‘김진수 연장 결승골’ 한국, 바레인에 2-1 진땀승 거..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
line
special news 임지영 “고된 연습·불안한 속마음 가감없이 담겨..
- 다큐 ‘파이널리스트’ 개봉앞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우승 임지영 등 한인..

line
‘식물인간 여성 출산’ 요양원 의사 2명 사임·직무정..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
photo_news
“용변 보게 하의 벗겨달라”…대만항공서 승객..
photo_news
日 최연소 소녀 프로기사 당찬 목표는 “세계 N..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갈린..
[인터넷 유머]
mark자존심 손상죄? mark정치인의 필수품
topnew_title
number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감독 성폭력’ 폭로…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복지 사각지..
폭설내린 美시카고 교외서 한인 초등생 눈에..
록 전설 본 조비, ‘셧다운 고통’ 美공무원에 ..
美·北, ‘核·ICBM 동결 - 제한적 제재완화’ 입..
hot_photo
브래드 피트♡샤를리즈 테런…톱..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이나영 ‘여전한 바비인형 몸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