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서 성장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 확 바꾼다

고용부 ‘3차 기본 계획’ 의결
인증제서 등록제로 개편 추진

정부가 주도해 온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이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된다.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전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2018∼2022)’을 심의·의결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폭이 확대되면서 2022년까지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전에는 취약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별 사회적기업 지원에만 힘을 기울였다면,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적 생태계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취약계층 지원·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한정된 사회적기업 현행 법률 정의 규정을 바꿔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추가했다.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5명 고용·주 20시간 이상 근무’인 현행 인증 최소 고용 인원과 근로시간 기준을 ‘3명 고용·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아울러 창업입문교육과정 신설과 함께 지원 대상·기간을 올해 675팀·1년에서 내년에는 1000팀·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기 창업 과정인 사회적기업을 위한 사업 공간과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성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성장지원센터 4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해 내년에 창업 실패 및 창업 후 경영위기 기업 100팀에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 각종 지원 시 활용하는 평가 체계 구축도 이뤄진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는 공공구매 참여 시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부정수급 시 정부사업 영구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공공부문 소비 확대를 위해 고용부는 오는 12월에 사회적기업 온라인몰을 구축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연계,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를 인하(20%→15%)한다. 규모화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팀당 최대 3억 원까지 컨소시엄 사업을 지원하고, 방역·소독·청소 등 업종별 프랜차이즈화(매칭형, 사업당 20억 원 범위)를 통해 협업·규모화를 유도한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