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3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09일(金)
복지부 국·과장 ‘전화 압수’ 靑 민정실의 고압적 행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과 국민연금정책과장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개편안을 만든 사실이 보도되자 ‘내부 유출자’를 찾아내겠다는 조치였다고 한다. 청와대는 두 공직자가 동의서를 쓰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압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휴대전화에는 통화 기록뿐 아니라 사생활 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데, 영장도 없이 가져간 것이다.

우선, 공무원을 마구 대하는 고압적 행태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 조사가 불가피했다면 복지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게 정상이다. 복지부에도 수십 명으로 구성된 감사관실이 있어 공직 기강 및 비위 등을 살핀다. 공무원을 맘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특감반을 내세워 전광석화처럼 ‘압수’에까지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내용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내용이다. 청와대는 특감반이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감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권한 행사를 직권 남용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를 틀어막으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했다. 복지부는 15일 공청회 이후 보도해달라고 엠바고를 요청했으나 기자단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합당한 엠바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그랬을 것이다. 정부 활동을 취재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다. 청와대가 취재원을 찾겠다며 ‘특별감찰’이라는 칼을 뽑아 든 것은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공직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간섭이다. 혹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이런 대응의 배경이라면 더욱 우려할 일이다.
[ 많이 본 기사 ]
▶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에도
▶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닉’
▶ “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인면수심 불륜남녀…내연남이 10대 딸 성폭행..
topnews_photo 60대 남성, 50대 내연녀 딸 수십차례 성폭행…“보고 배우라”며 성관계 보여주기도 내연남이 자신의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알..
mark“오늘부터 동거합니다”…‘불문율’ 깨진 아이돌 사생활
mark靑의 ‘나전칠기사랑’ 내세워… 國博엔 인사압력·사설博선 판매수..
靑의 ‘자개 사랑’… 문재인 시계에도 김정숙 손가방..
‘김진수 연장 결승골’ 한국, 바레인에 2-1 진땀승 거..
“北미사일 3발 미국으로 날아온다”…경고방송에 ‘패..
line
special news 임지영 “고된 연습·불안한 속마음 가감없이 담겨..
- 다큐 ‘파이널리스트’ 개봉앞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우승 임지영 등 한인..

line
‘식물인간 여성 출산’ 요양원 의사 2명 사임·직무정..
손혜원, 내일 목포서 “반전의 빅카드 폭로”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
photo_news
“용변 보게 하의 벗겨달라”…대만항공서 승객..
photo_news
日 최연소 소녀 프로기사 당찬 목표는 “세계 N..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포르노 배우 동원 파격적 장면… “역겹다” “고전 컬트” 엇갈린..
[인터넷 유머]
mark자존심 손상죄? mark정치인의 필수품
topnew_title
number 여자축구 경주한수원 ‘감독 성폭력’ 폭로…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복지 사각지..
폭설내린 美시카고 교외서 한인 초등생 눈에..
록 전설 본 조비, ‘셧다운 고통’ 美공무원에 ..
美·北, ‘核·ICBM 동결 - 제한적 제재완화’ 입..
hot_photo
브래드 피트♡샤를리즈 테런…톱..
hot_photo
1600만팬 거느린 ‘세상에서 가장..
hot_photo
이나영 ‘여전한 바비인형 몸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