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가해자 9명에 징역 1∼10년 선고

지난 4월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9명의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명의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극단의 고통을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기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찌르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31) 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소 전 검찰은 B 씨의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협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명은 특수중상해 등 혐의, 3명은 상해나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가담 정도가 떨어지는 1명은 단체 등의 구성·활동혐의만 적용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