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적 소득성장 폐기…경제, 이데올로기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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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期 경제팀에 대한 전문가 제언

“서비스업까지 위기 확대 양상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야
1기경제팀 정책 전면수정 필요

‘성장요구’ 재계입장 반영 안돼
새 정책실장 경제 몰라 더 위험

경제 문제의 정치화 경계해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인선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거의 ‘불합격 수준’이다. 경제 혁신과 성장을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분배 위주 경제정책이 2기 경제팀에서도 고수될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 정책의 회복이 절실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계량경제학 권위자인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기 경제팀의 면면 등 배경을 보면 이번 인선이 시장에 주는 신호는 청와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 경제의 하강과 침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 양상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미룬 상황에서 서비스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급한 구조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노조 권력과 압력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유토피아적’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진정한 성장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 아이디어 관점에서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내년은 해가 시작하자마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는데 향후 정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재정을 지금처럼 과도하게 남용한다면 차기 정부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2기 경제팀 인선 자체로만 보면, 성장 정책을 회복하려는 신호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기 경제팀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경제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혁신과 성장을 바라는 경제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인사”라며 2기 경제팀 인선을 비판했다.

오히려 1기 경제팀보다 경제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해지고 있는 ‘경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정치적 의사결정을 투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편견’을,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에는 ‘합리적 무관심’을 보이기 쉽다”며 “불합리한 편견과 합리적 무관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정책에도 왜곡과 오염이 나타나게 된다.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를 모르는 분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경제문제를 결코 부총리에게 맡겨둘 것 같지 않다”며 “지금 경제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과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경제를 정치처럼 취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경제정책은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서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대환·방승배·김성훈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