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무개념 주차 차량 ‘강제 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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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두 달여 노력 끝에 국회 발의

사유지 내 무단주차한 차량의 강제 처벌 조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공릉동에서 상가 주차장을 봉쇄한 무단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사진)한 경험이 있던 노원구가 두 달여 동안 법리 검토 및 현장 의견을 종합해 우원식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등 발의를 이끌었다.

12일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로 본인 소유 토지에 임의로 고정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그동안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있었지만,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자동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유지 주인이 자신의 땅에 차량을 방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