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비율 역대 최저…좁아지는 청년 취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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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 질 악화…정부 주장과 달라

10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규 취득자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증가를 들어온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고용의 질’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화일보는 1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0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규 취득자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규 취득자 비율은 △2009년 21.13% △2010년 17.49% △2011년 17.66% △2012년 16.49% △2013년 15.88% △2014년 15.42% △2015년 15.09% △2016년 14.02% △2017년 13.37% △2018년 12.28%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0월 노동시장 동향’을 내놓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3만1000명(3.3%) 증가한 1335만5000명,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26.6%) 증가한 57만 명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16년 1월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고, 신규 취득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16.0%) 증가한 7만 명”이라며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월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중 61.5%가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1만2800명), 도·소매업(1만500명) 등 저임금 업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본보의 분석 결과는 고용부의 설명과 달리 청년층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고용의 질도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 유연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져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10월 고용보험 경력 취득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명(28.3%) 증가한 50만 명으로 신규 취득자 증가율보다 12.3%포인트 높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고용보험 경력 취득자가 신규 취득자의 7.2배로 경력직 취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청년인턴 등 단기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해 ‘땜질식 처방’만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