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8명 임금 고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부 구미지청, 개인건설업자 적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일용직 근로자 8명의 임금 1876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도장분야) 백모(37) 씨를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씨는 경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경산, 경남 창원, 서울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운영하며 구미시 송정동 소재 한 아파트 도장공사 현장 외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백 씨는 공사를 시공할 여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방만한 운영과 부가가치세 체납 등 부실한 경영을 했고,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고의 체불했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백 씨는 상습 체불 및 출석 불응 이유로 4차례의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적이 있고,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범죄혐의로 8건의 지명수배가 된 자”라며 “원청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