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여성·교통 등 민생업무 분리…경찰조직 ‘국가-자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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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 5곳 시범시행

기존 경찰조직서 36% 전환
‘자치’는 주민밀착 생활업무
‘국가’는 형사·외사 등 담당

합의제 시·도경찰위원회가
본부장 추천하고 지휘·감독
이달말까지 정부안 확정키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되면 지역에는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다 새로 생기는 자치경찰본부 등 경찰이 2원화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민생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이를 제외한 수사와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가 설립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위원장 역할인 상임위원을 맡는다. 여야 광역의원과 법원, 국가경찰위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데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돼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한다.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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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방직 전환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직 전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 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내년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이 같은 규모는 앞서 경찰개혁위원회가 추산한 자치경찰 소요인력 2만7600명의 1.5배 수준이다.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은 “2022년까지 3단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뒤 자치경찰제 사무를 더 확대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평가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