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 피해 주민들, 제도개선 요구집회 잇달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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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을 호소하며 집회를 갖는 등 생존권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올해초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금액(5000만 원)이 폐지되면서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훼손지 정비사업(창고 양성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대위)소속 주민 150여명은 13일 남양주 시청앞에서 그린벨트내 주민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천막 집회를 벌였다. 이날 주민들은 축사와 온실, 식자재 창고 등 불법 건물 신·증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4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는 등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큰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이행강제금이 상한금액 5000만 원보다 5~10배 많게 부과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대위는 지난 9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교회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 수정안이 마련될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보류 △기부체납 10% 현금 납부△절차 간소화 △면적제한및 준공기한 폐지△양도소득세 감면△창고외 공장·판매시설 용도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남양주시 그린벨트내 축사와 창고 건축행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농민·자영업자(물류유통)·중소기업인이 지난 2016년 495명, 2017년 695명, 올해 425명(10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건읍 용정리에서 물류창고 3개동을 운영하는 조모(56) 씨는 지난달 시로부터 3억 644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받았다. 40년 동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어온 문모(여·60) 씨는 기부체납을 하면 용도변경 해 주겠다고 해서 컨설팅업체에 훼손지정비사업을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황모(54) 씨는 농지법과 그린벨트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2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이중처벌을 받기도 했다.
　
주민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해 창고를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으나 1만㎡이상의 토지에 한해 기부체납과 공원 컨설팅비용, 건축비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박항곤 국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택지개발 등 국책사업에만 곶감 빼먹듯 수용해 해제시키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송상열(부동산학)박사는“수도권에서 물류 유통·식자재 보관을 하거나 영농을 하는 주민들이 3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