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버스 승강장 평면 환승’… 국민이 직접 철도정책 만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학생 청소년 SNS 기자단이 지난 6월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 현장 팸투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용자 중심 혁신경영 ‘주목’

‘대국민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장애인 주차예약·소음억제 등
이색 아이디어 시범사업 도입

‘KR 국민멘토단’ 100명 선발
공단 업무 전분야서 설문참여
청소년 서포터스 SNS 홍보도

규제 혁파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기술 대거 허용
하도급사 애로사항도 수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의 열린 혁신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혁신과 이용자 중심의 철도시설 운영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며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철도공단은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철도정책에 반영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공재인 만큼 실제 이용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파악해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교통대 학생들이 철도시설공단의 온라인 게릴라 이벤트인 ‘레일맨이 간다’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공단은 지난 9월 ‘대국민 철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국민이 주도적으로 철도정책을 발굴한 첫 사례다.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 △철도분야 4차 산업혁명 발굴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참신한 제안 79건이 쏟아졌다. 심사 결과, 철도 승강장과 버스 승강장을 동일 평면상에 설치해 환승 동선을 최소화하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철도 승차권 예매 시 주차장 예약제도를 도입하는 제안도 우수상을 받았다. ‘파동의 상쇄간섭 현상’을 이용해 열차 운행 소음을 억제하자는 아이디어는 국가 연구·개발(R&D)과제로 추진하자는 반응이 나올 만큼 호응을 얻었다. 철도 역사의 남녀화장실 위치를 ‘남-좌, 여-우’식으로 통일하자는 이색 아이디어도 공감을 얻었다. 고병찬 철도공단 사업전략처장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됐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철도 고객의 편의 증진과 교통 약자 배려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100명으로 구성된 ‘KR국민멘토단’은 철도에 관심이 있는 전국 각지의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됐다. 공단 업무의 전 분야에 대해 설문에 참여하고 의견제시 활동,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SNS 기자단 ‘레일싱어’와 고교생 중심의 청소년 서포터스도 개인 SNS 운영과 철도 콘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책 홍보와 국민의 직접 참여기반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분야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도 국민 제안을 통해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총 26건의 개선 제안을 접수해 이달 중 우수제안을 시상하고 개선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아이디어 가운데에는 철도시설 현장에서 싱크홀 진단반을 운영하자는 제안,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통한 역사 내 가상 스토어 운영 제안 등이 접수됐다. 고객사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 철폐 제안도 다수 제기됐다.

철도공단은 정부의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방침에 따라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도 나서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신해 철도산업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규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을 도입해 ‘선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는 사후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계약제도 개선과 채용관행 개선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집중 개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 차별을 시정하는 규제개혁도 적극 나서는 중이다. 이 분야 역시 국민 참여형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협력사·하도급사 간담회, 국민 공모, 홈페이지 규제개혁제안센터 상시 개선과제 공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철도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상향식 열린 혁신을 통해 철도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철도투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