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盧정부 정책실장 “2년간 최저임금 인상폭 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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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갈등… 김동연이 더 옳아
文대통령 국내정책에 더 관심을”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사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15일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제가 원래는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라면서 “참여정부 때 5년간 연평균 10% 정도씩 올랐는데 지난 2년은 16%, 11% 이렇게 올라서 조금 과도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 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제가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잘랐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플러스’인데 그 대신 고용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로 플러스·마이너스가 상쇄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업자 등에게 월 13만 원씩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 기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그 주요수단을 최저임금 인상에 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 강화와 증세, 부동산 폭등 억제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남북관계 개선, 북핵 위기에는 큰 진전이 있어 (수우미양가 중) ‘수’라고 볼 수 있으나 경제 분야는 부족하고 반성할 점이 많았다”며 “문 대통령이 국내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분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선 “부총리 ‘경제 원톱’ 체제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며 “정책실장은 큰 그림, 방향을 제시하고 현안은 부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