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장기에 복지 확대는 위험…중복지원 방지등 재정비 시급”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복지·경제성장 균형 추진
청년층엔 맞춤형 지원 필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등 미래 세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복지 정책을 경제성장과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제도의 경직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부 교수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진행된 정책 세미나 ‘건강한 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의 혁신과 대안’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이 인구부담비용이 가장 적은 때로, 미래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적립기금을 600조 원까지 만들었지만,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납부하는 보험료율은 3배나 오르게 돼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기에 복지를 확대한 유럽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저성장기에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밝지 않아 복지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경제 성장과 동시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용이 30%를 넘어서게 되면 성장률이 비틀거려서 안 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제도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중복 적용으로 누군가는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도입된 제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다른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획일적이고 시혜적 현금지원식 복지가 아니라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국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 전부를 수혜 대상으로 보는 무조건적인 복지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겐 교육 지원을 복지 정책으로 보고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