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 불가능땐 전체 사회보장제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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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학회 보고서

기금 소진후 정부부담금 급증
2060년엔 386조원 달할 듯
공무원연금 등에 부정적 영향

지속가능성이 낮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체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조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상승해 특수직역연금은 물론, 산재·고용·보육·육아·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 복지 제도 전반이 어려워질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한국사회보장학회의 계간지 사회보장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류재린 경제학과 연구교수, 김균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거시전망과 인구자료를 통해 12대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추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연구팀이 분석한 12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다.

추계 결과 12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총 지출액은 2020년 193조 원에서 2050년 1050조 원으로 증가하고, 2100년에는 4202조 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지출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2020∼2055년까지는 건강보험 지출액이 가장 컸으며,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인 2056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지출액이 가장 높았다. 반면, 노인복지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유아보육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혜자가 줄어 점차 감소했다. 12대 사회보장제도의 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0.6%에서 계속 상승해 2100년에는 72.7%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의 지출 비중은 2050년 30.8%, 2060년 36.7%, 2070년 40.2%, 2100년 44.8%로 증가했다.

특히 12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부부담금을 추계한 결과 2020년 73조 원에서 2050년 198조 원에 이르고,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소진으로 인해 2060년 386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뒤 2100년에는 521조 원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적립금 소진 직전인 2052년 국민연금이 전체 총 정부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였으나 2053년 기금 소진 직후 36.8%로 급격히 상승해 2100년에는 54.2%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