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핵·미사일 활동 계속, 文정부는 제재 흔들기 앞장

북한이 지금도 핵·미사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시인했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많은 전문가가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보 당국이 확인해 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남북대화와 무관하게 핵 공격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알고도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을 서두르고 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힌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 활동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한·미 정찰 능력으로 미뤄볼 때, 이런 주장은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호언했다는 점이다. 또,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 배치 중단이나 핵 탄두 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이 없기에 기만이 아니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사고 방식은 위험하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 한국 안보에 보다 직접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스커드 혹은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실전 배치한다면, 한국은 치명적 안보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라는 청와대 주장은 궤변이다. 실질적 협상 성과가 확보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는다면 타당한 논리다. 협상 자체에 보상이 주어지면 핵 폐기는 더 어려워진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제재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제재 완화 조건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러니 동맹이라기보다 ‘북한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온다.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미사일 걱정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대응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