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 日·대만보다 높아

경기침체 따른 실업률갭 최고치
국내외 금융기관 “고용악화 심각”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고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경제 강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와 주목된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에서 내년 2.5%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내년 실업률이 올해 3.9%에서 4.0%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글로벌 제조업 모멘텀 둔화, 주춤한 관광업 회복세 등 노동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경제 모멘텀에 민감한 업종인 건설업과 서비스업 고용에 타격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도 실업률 갭이 3분기에 더 커진 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 위축확대를 경고했다. 실업률 갭이란 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뺀 값이다. 자연실업률은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경제 구조상 발생하는 실업을 뜻한다. 특히 노무라는 한국의 2019년 연간 최저임금은 1인당 GDP 대비 47%로 일본(42%), 대만(34%) 등 주요 북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KB증권 역시 “도·소매와 숙박·음식 등 개인서비스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변화와 함께 소비 둔화 등으로 고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업률 갭은 0.274%포인트로 지난 2011년 1분기(0.295%포인트)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 이상으로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뜻으로, 인구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에 해당한다. 결국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