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탄핵’ 놓고 격론

시작과 함께 안건으로 채택
재판맡은 임상은 판사 불출석

金대법원장 만찬 40명 불참

전국 법관대표들이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 모여 올해 마지막 정기총회를 개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총회가 끝난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 간 만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체 119명 법관대표 가운데 참석 의사를 밝힌 판사가 8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10월 23일자 10면 참조)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2차 정기회의에서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법관 탄핵 의안’의 현장 발의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는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등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이 지난 13일 “향후 열릴 법관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탄핵 촉구를 안건으로 논의해달라”고 제언한 데 따른 조치다. 정기회의에는 법관대표 110명이 참석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소속된 임상은 판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3명 법관대표는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에 대해 현장에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관회의 안건 발의 기한은 지났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식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급박하게 발의한 것을 놓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지만, 결국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법관대표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에 관해 행정처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래 예정된 공식 안건은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 △법관 책임강화방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등 8개 항이었다.

정기총회가 끝난 뒤 예정된 김 대법원장과 법관대표들 만찬에는 119명 대표 중 79명만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 판사는 “과거라면 대법원장 만찬에 부모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참석하기 마련인데, 리더십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대법원장 위상이 떨어진 건지 법원 분위기가 자유주의적으로 바뀐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회의가 대법원과 행정처를 견제하는 기구라는 점을 생각하면 법관대표들이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리안·정유진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