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稅 관리’ 프로그램 직접 개발한 광진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박성현(뒤쪽) 팀장과 유장준 주무관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광진구청 제공

區재산관리팀장 등 공무원 3명
신고업무 사각지대 존재 발견
전국 최초로 자동화에 성공
세액 누락 차단 재정증대 효과

실용행정 대표적 사례로 주목

서울 광진구가 그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구청 공무원이 자체 개발해 ‘실용행정’의 사례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구에 따르면 박성현 광진구 재산관리팀장 등 3명은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담당자들이 평소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에 착안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신고업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데 성공했다.

광진구는 사업자등록상 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영장과 헬스장 등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등록돼 있어 해당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과 아닌 곳이 혼재해 있는 모호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구분하는 ‘안분 작업’에 담당자들이 평소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들이 정확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기로 작성된 최근 5년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를 2017년 6∼10월 5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였다.

2012∼2016년 5년간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6만8800여 건 총 326억 원에 대한 목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신고된 매입세액 260건을 발견했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총 5차례에 걸쳐 4966만 원을 환급받게 됐다.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박 팀장 등은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기존에 자동화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 기술을 가진 외부 업체와 함께 직접 개발에 뛰어들었고 6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프로그램 개발비는 앞서 세무서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은 금액 중 2060만 원으로 충당했다. 프로그램은 보완·개선작업을 거쳐 내년 1월쯤 구청에서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고 프로그램은 계약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담당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관련해 놓치기 쉬운 예를 팝업 창 등을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별도의 계산작업 없이도 액수만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박 팀장은 “부가가치세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기존엔 1시간가량 걸렸던 업무를 1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세액 누락을 원천 차단해 구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