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강변 軍 경계철책’ 284㎞, 2020년까지 철거

국방부·권익위 국무회의 보고

50개 지자체 초소 등 군사시설
8200여개소 2021년까지 해체

오는 2020년까지 동해안과 서해안 등에 설치된 284㎞가량의 군 해변과 강변의 경계 철책이 철거된다. 또 해변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 초소 480여 개를 포함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된 군부대 안팎의 군사시설 8200여 개소도 2021년까지 해체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공동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동·서해안에 설치된 경계철책 413.3㎞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 외에 169.6㎞를 추가, 2020년까지 총 284.2㎞ 구간을 철거한다. 작전 수행에 필요한 129.1㎞ 구간만 남기고,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변과 강기슭 지역을 개방하는 것이다. △인천 만석 부두∼남항 입구(3.44㎞)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등이 포함됐다. 이들 철책 지역 중 134㎞가량의 구간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낡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안팎 군사시설 8299개소도 2021년까지 해체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강원도 3199개소를 비롯해 전국 50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해변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돼 있다. 철책 철거와 군사시설 해체에는 총 35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배상과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